발신자번호제한 표시 전화,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란?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거나, 잠복하거나, 우편·전화·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물건을 보내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즉, 발신자번호 제한 표시를 통한 반복적인 전화 역시 특정인을 향한 의도된 접근으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스토킹은 단순한 불쾌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 또는 그 동거인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② 전화, 문자,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체의 연락 금지, ③ 전자장치 부착 명령, ④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이러한 조치는 최대 1개월간 유지되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은?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벌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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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공포를 유발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스토킹범죄로 구속되는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토킹범죄로 고통받고 있다면,,

스토킹범죄는 실제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편, 전화, SNS, 메신저, 상태표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복적인 행위 또한 명확히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사 고소 및 임시조치, 필요 시 가처분을 신청하여 사전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서운 마음에 피하거나 망설이기만 하면, 오히려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에 고민보다 빠른 대처가 그 어떤 범죄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