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변제율 : 원금의 약 56%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일찍 사회에 나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생계를 이어왔으나, 신용카드 발급을 계기로 과소비가 시작되면서 점차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폐업과 잦은 이직, 생활비 부족 등으로 인해 신용카드 사용과 대출이 반복되었고,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와 실습 재료 구입 등으로 추가 지출이 발생하면서 채무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이후 마음을 다잡고 다시 병원에 취업하였지만, 채무 규모에 비해 급여가 적어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의뢰인의 채무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30대 초반의 여성인 만큼 입출금 거래내역과 소비 형태가 비교적 복잡한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 입증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주신 덕분에 일부 소명 불가능한 지출, 여행비, 과소비 항목, 현금 인출 금액 중 일부만 청산가치에 반영되었고, 결과적으로 최초에 제출한 변제계획안보다 변제금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소득형태 : 근로소득

총 채무 원금 : 약 4,900만 원

변제 기간 : 36개월

월 변제액 : 약 76만 원

총 변제액 : 약 2,700만 원

변제율 : 채무 원금의 약 56% 상당

채무자는 개인회생 개시 신청 접수 후 약 6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3개월 만에 인가결정을 받아 현재 성실히 변제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끝이 아닙니다.

신청서 준비 및 소명자료 준비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열심히 준비한다면, 누구나 하루에서 이틀이면 준비가 가능합니다. (단, 우편으로 부채증명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수일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저 접수 후, 법원은 접수 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채무자에게 보정권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 내역(통상 3년~5년), 입출금 거래내역(통상 1년), 대출금, 신용카드의 사용처가 문제가 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거래내역을 토대로 사용처를 작성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입증불가, 가족·지인의 채무 등을 변제, 과소비, 해외여행, 게임아이템 구매, 도박, 주식·투자 등과 같은 내역은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용처가 많다면, 개인회생 개시 신청 시 제출한 변제금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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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보정서 작성이 결코 간단하지 않기에 보정서 작성을 신청인에게만 떠넘기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사건 계약 시부터 신청서 뿐 아니라 보정에 대한 내용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리인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정서 작성,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보정서 작성이 채무자에게 온전히 떠넘겨지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정은 단순한 양식 작성이 아니라 법원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입증자료를 구성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실 때에는 단순히 신청서만 도와주는 사무실이 아닌 보정 단계까지 책임지고 조력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대리인 사무실에서 채무자의 사용내역을 알 수는 없기에 채무자 스스로도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보정서 작성을 해야만 합니다.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변제기간을 유예받거나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채무자가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기에 변호사의 상담은 물론, 신용회복위원회의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절차를 선택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