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가족이 경찰에 체포되고 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청구)라니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제도란?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예외적으로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중대한 기본권 제한에는 반드시 법원의 직접적인 심문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즉, 법원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영장이란?

법원은 단지 범죄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를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절차를 거쳐, 피의자의 혐의가 소명되었는지, 일정한 주거지가 있는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구속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자진 출석시킨 후,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 후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발부 또는 기각)를 결정합니다.

구속영장 청구 시, 대응방법은?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국선변호인은 재판 직전에 피의자를 30분 이내로 면담할 수 있는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의견서 작성이나 입증자료 제출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통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의자가 이미 체포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라면,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유에 대한 다양한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토대로 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족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을 막기 위한 준비는?

1. 인적사항 및 주거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피의자의 가족관계와 주거지가 명확하여 도주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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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 및 소득에 관한 자료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피의자가 안정적인 직업과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회적 기반을 갖춘 인물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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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원서 및 반성문

가족, 지인,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등의 탄원서

피의자의 자필 반성문

→ 피의자의 책임감, 가족 부양, 사회적 관계,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와 반성의 진정성, 재범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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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와의 합의 자료

합의서, 합의금 이체 내역(영수증 등)

합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문자, 통화 내역 등 합의의사 및 협의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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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료 및 상담 관련 자료

병원 진단서,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내역, 진료기록 등

→ 피의자의 건강상태나 치료 필요성을 입증하거나,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소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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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입증자료

피의자의 평소 선행이나 건전한 생활태도를 보여주는 자료: 봉사활동 확인서, 기부 내역, 상장, 상패, 훈장, 입상 기록, 자격증, 생활기록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의 진단서, 진료기록 등

경제사정을 보여주는 자료: 자산 보유 현황, 재정 상태 등

이와 함께, 범죄사실의 부인 또는 범행 경위에 대한 구체적 소명, 정상 참작 사유, 그리고 위 자료들을 종합한 변호인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률상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구속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존재하지만,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과 같이 피의자의 구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실무를 실제로 경험한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과 관련하여 경험이 많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