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조합에 추가분담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한 사건 

1. 사건명

납입금 반환 청구 사건

2. 성지파트너스가 대리한 측

피고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3. 사실관계 정리

원고는 2018년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분담금 약 3억 5천만 원을 납부하였으나, 이후 추가분담금이 부과되고 세대주 요건을 상실하여 자격을 자동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다.

4. 원고 주장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자동 해지 및 약관 무효를 근거로 공동부담금 공제 없는 납입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5. 피고 주장

조합 규약상 탈퇴·자격상실의 경우 일정 공제 후 반환하는 것이 정당하며, 공제액은 총회의결로 정해진 범위 내라서 적법하다고 항변하였다.

6. 쟁점 정리

- 원고: 자격 상실 시 약관상 전액 반환되어야 함
- 피고: 조합규약과 총회의결에 따른 공제는 적법

7.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금액에 대한 반환을 인정하였다. 나머지는 조합규약 및 총회의결에 따라 공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