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범, 벌금 구약식 처분 [검사출신 박원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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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인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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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종사자와 전문직의 경우에는 해당 형의 선고로 인하여 각종 면허나 사내 취업 규칙에 따라 직업을 잃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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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음주 전력이 3번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구속, 실형 선고 등의 우려가 큰 사건을 변호하여 구약식 처분(벌금형)을 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음주운전 양형 기준

음주운전에 대하여 검찰과 법원은 각기 정하진 기준에 따라 기소,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처분 기준은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개하고 있는 양형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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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이 기소될 경우에는 재판부는 위 양형기준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므로, 본인이 어떤 판결을 선고 받을지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 음주운전 변호의 핵심 - 감경 요소의 적극적 발굴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행으로, 어설픈 변명을 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만을 주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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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도 '음주운전 이후 음주측정 사이에 추가적인 음주' 등을 주장할 경우 혈중알콜농도를 더 낮출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상담 문의가 수 차례 있었으나, 모든 경우에 단호하게 해당 주장은 의뢰인에게 어떤 도움도 될 수 없고, 구속영장 청구 등의 가능성만 높아질 것이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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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것이 의뢰인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감경 요소일까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양형기준에는 음주운전의 감경요소로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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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서 어떤 경우가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하는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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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위독하다는 등의 급박한 사정으로 부득이 운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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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사 및 변호사로 사건을 담당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는 많이 접해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이외의 감경 사유를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의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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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은 예시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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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 등으로 목적지 근처까지 이동하였다가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 평행주차 등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려워져 이동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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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운전한 거리가 극히 짧아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몹시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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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인 변론 과정을 상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미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경 사유를 찾이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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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기존 음주운전 전력의 구체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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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당일의 행적,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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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기관에서 참작 가능한 의뢰인의 모든 개인적인 사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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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고,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 사건 관련 정보 등을 변호인이 직접 확인한 이후 의뢰인은 위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 기관을 설득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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