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성매매 재범 기소유예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 

스웨디시 업소에 방문하였다가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 성매매처벌법위반 관련 사건의 특징

검사의 직을 내려놓고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틈틈히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법률 관련 글을 작성하고 있으나, 성매매처벌법위반 관련 사례는 작성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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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다른 사건들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 면담시부터 해당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을 주변에 알려지는 것부터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저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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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도 성매매처벌법위반 수사와 관련하여 주변에 자신이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리지 못하셔서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알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다보니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대응을 하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지켜보고 이번 기회에 성매매처벌법위반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하여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 성매매처벌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란 어떤 것인가요?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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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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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교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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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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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성매매처벌법은 직접적인 성교 행위가 아닌 '유사 성교행위' 또한 성매매에 포함시켜 성매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스웨디시 등 마사지 업소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유사 성교행위하였을 경우에 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는 경우

제가 상대방과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성매매처벌법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경우"를 성매매로 규정하고 있어서, 종종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여성과 연인 관계에 있었다는 변론을 원하시는 의뢰인들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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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은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현금, 선물 등이 오가는 것을 처벌하는 법률이 아닌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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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수사 기관은 실제로 당사자들이 연인 관계에 있었던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만약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 주장을 한 것이라면 당사자에게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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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과 관련하여, 실제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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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성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연인 사이던 A에게 용돈을 주었을 뿐이고,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A에게 지급한 금액은 A가 다른 성매수남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과 거의 같은 점 (중략) 경험칙상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연인 사이에서는 상정하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XX노XXX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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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제로 연인 관계에 있지 않았던 경우라면 해당 주장을 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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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법 사건의 구체적인 변론

위에서 성매매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해당 주장을 하였을 때 인정되기 어려운 주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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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는,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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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지 업소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수사 기관이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제가 술에 취해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도 자백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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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과거에도 성매매처벌법위반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도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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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는 동일한 사건은 존재하지 않고, 동일한 피의자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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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연령, 직업, 경력, 전과, 가족관계, 이 사건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하여 최대한 다양한 정보를 변호인이 검토하여 해당 사건에 가장 적합한 변론 방향을 수립한 다음 그에 따른 구체적인 변론이 진행되어야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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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 드릴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이 과거 이미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사건보다 더욱 세밀하게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였다는 점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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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범행 발각시부터 현재까지의 수사 기관에 대한 태도를 정리하였고, 이번 사건은 과거 사건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또한 의뢰인의 삶에 대하여 전반적인 분석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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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이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설득력있게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한 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