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특수상해 무죄 선고(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음]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입니다.

5월에도 열심히 변호를 하다보니 하루에도 2건의 무죄 선고를 받는 등 보람된 한 달이었습니다.

그 중 우선 한 건을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의 개요

저는 상대방이 제 차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따라오는 것을 전혀 몰랐는데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이 없는 일상을 보내던 중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상대방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겁에 질려 상대방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에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일 후 경찰로부터 '피해자를 차량에 매달고 가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특수상해죄로 입건되었으니 경찰서에 출석하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본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차량의 손잡이를 잡고 따라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기소되었고, 너무도 억울한 심정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특수상해죄, 벌금형이 없는 범죄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유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오직 징역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어 이러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해 줄 것으로 만연히 생각하였다가 기소되어 많은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 범행 당시 상황 재현, CCTV 동영상 확대 분석



이미 기소가 된 재판 단계에서 선임되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어떤 증거를 통해 기소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거기록을 의뢰인과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건의 경우 CCTV 동영상에서 촬영된 상대방의 몸의 위치는 의뢰인이 운전석에서 볼 수 없는 위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의뢰인과 함께 방문하여 당시 상황을 다시 재현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당시 상황은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사로 재직 중 활용하였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검찰에서 증거로 제출한 CCTV 동영상을 확대 분석하여 해당 장면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위와 같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물로 제작하였습니다.



□ 증인 신문, 피해자의 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



공판 기일 이전에 위와 같이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꼼꼼히 정리하여 재판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미리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한 이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증인 신문과정에서, 피해자의 범행 당시 몸의 위치 등에 대한 증언은 객관적인 증거인 CCTV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대신문을 통해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 무죄 선고, 0.9%의 확률



1심 판결의 무죄 선고율은 0.9%에 불과합니다. 1000건이 기소되면 그 중 9건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됩니다.

저도 검사로 재직하던 중 제가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변호인으로서 길고 긴 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여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진행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