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낱낱이 찾아낸 사례 

승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길고 힘든 집행절차가 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어떤 명판결이라도 집행을 못하면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판결을 받았으면 실제 집행에 들어가야 한다. 채권이라면 돈을 실제 주머니에 넣어야 성공이고, 다른 소송이라면 그 소송의 목적 달성이 눈에 보여야 할 것이다.

가장 흔한 것은 돈 받는 재판에서 승소하고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재산명시신청을 해야 하지만, 재산명시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재산조회신청을 해야 한다.

재산조회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채무자의 은행, 보험,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해 전부 조회를 해서 알려주므로 무척 편리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단, 재산조회를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정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재산조회 명령에 대한 회신이다. 위 서류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채무자 명의의 자동차를 조회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재산을 알아내면 그 재산에 집행을 하면 된다.

뻔히 재산이 있음에도 변제를 면해 보려는 악성채무자가 있다면 재산조회신청의 활용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