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처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 법률의 규율범위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어떤 것이 합법이고 어떤 것이 불법인지 알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사안 역시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범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동한 것입니다. 행위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의도 내지 고의가 없다는 점, 피의자의 행위가 불가피했던 부분이 있는 점, 널리 퍼진 관행에 합치하게 행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혐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꽤 장시간 동안 고생을 하긴 하였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불송치)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