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 배포행위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엄중한 법 중 하나일 것이다. 형법의 특별법인 이 법에는 여러 중대한 범죄들이 규정되어 있고 강력한 보안처분도 마련되어 있다.

성착취물제작배포행위는 n번방 사건 등의 이슈로 인해 새로 도입된 조항이다. 법정형도 셀 뿐 아니라 죄질이 상당히 나쁜 범죄로 여겨진다. 그런 만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잦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상당히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여러 건의 범행이 있었음은 분명한 듯 하다. 언뜻 생각하면 구속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한다는 점과 나이가 어리다는 점,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신분상 도주가 어려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다.

그 결과 피의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기각되었으며, 피의자는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충분히 반성하고 피해자에 대해 사죄와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