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구속영장 기각사례 

행위자는 6월 무렵 이웃집과 다투다가 이웃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이대고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범죄 자체는 중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자는 약물 중독자로,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구속된다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오히려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 구속영장실질심사 변론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재판부에서도 사건 자체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도주우려와 구속의 불가피성에 관심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던져졌는데, 미리 준비해 왔던 대로 대답하면서 동시에 피의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죄명에 비해서 나오기 어려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