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죄] 받아봤기에 방어논리를 꿰뚫고 피해자 대리하여 고소 

심신미약자추행 항소심 '무죄' 선고

1심 유죄 → 2심에서 완전 뒤집은 성공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은 모텔에서 여성과 필로폰을 투약한 뒤, 여성을 심신미약 상태로 만든 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심신미약자추행 등)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대리한 저희는 피해자의 증언 신빙성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강제성 없는 관계였음을 입증하여 1심 유죄를 무죄로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쟁점 요약

-심신미약자 추행의 성립 여부

피해자는 사건 당시 필로폰 투약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고, 피고인과는 성매매 목적으로 자발적 만남을 가졌으며, 성관계 또한 합의된 행위였음

- 위력 추행 주장에 대한 반박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기관과 법정에서 여러 차례 번복되었고, 스스로도 일부 진술이 허위였음을 시인함

-추행 행위 여부

공소사실은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 그마저도 신빙성이 없음

변호인의 핵심 전략

1. 피해자 진술의 모순 포착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정밀하게 대조하여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을 집중 부각

2. 허위진술 인정 유도

항소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허위진술이 있었음을 스스로 시인하게 만듦

3. 정황 근거 정리

성매매 대가 30만 원 수수 등 피해자의 저항이나 강제성 부재를 입증

4. 법리 구조 정리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한 위력 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저항불가능 상태 및 강제성 입증이 핵심임을 강조하고,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논증

최종 판결 결과

• 1심: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 2심(항소심):

  • 심신미약자추행 혐의 → 무죄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부족 인정

  • 공소사실 중 가장 중대한 성범죄 혐의 무죄 확정

변호사의 코멘트

이 사건은 1심에서 실형과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뻔했던 피고인을 위해,
사건의 본질을 되짚고 진술 하나하나를 끝까지 추적한 결과, 무죄를 이끌어낸 결정적 사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법정에서 스스로 허위진술 사실을 인정한 점은 유죄의 뿌리를 흔든 핵심이었고,
정황 전체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해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

- 성범죄 사건은 초동 대응이 승패를 가릅니다.
- 저는 가해자 측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기에, 그들의 방어논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 고소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여, 흔들림 없는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