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철저한 입증으로 벌금형 +고액 합의금까지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여름 휴가철, 가족과 함께 찾은 유명 리조트 수영장에서 자리 시비로 인해 뜻하지 않게 모욕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다수 투숙객이 보는 앞에서 의뢰인에게 “예의도 없는 인간”, “상종 못할 인간 쓰레기” 등 인격 모독적 발언을 큰 소리로 여러 차례 퍼부었습니다.

문제는 피해 상황이 오프라인, 즉 현장에서의 면대면 모욕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전략

1️⃣ 즉시 현장 증거화

• 의뢰인은 현장에서 휴대전화 녹음 앱을 켜 상대방의 폭언 일부를 녹취했고,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모욕 발언의 내용과 반복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목격자 확보 + 진술서

• 당시 수영장에 있던 다른 투숙객과 리조트 직원 연락처를 확보해 자발적 진술서를 받아 공연성을 확실히 입증했습니다.

3️⃣ 현장 CCTV 확인

• 리조트 관리사무소 협조로 수영장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해 사건 당시 상황을 보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4️⃣ 적극적 법리 주장을 통한 처벌과 합의 병행

• 모욕죄는 통상 낮은 벌금형의 약식명령결정으로 종결되는 경향이 많지만, 저희는 상대방이 어린 자녀 앞에서까지 심각한 수치심을 준 점, 발언 수위와 반복성을 강조해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기소하도록 유도했습니다.

✅ 결과

• 피의자는 초기에 단순 말싸움으로 몰아가려 했으나, 저희가 확보한 다층적 증거와 탄탄한 논리로 결국 혐의를 전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피의자는 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에게는 통상적인 모욕죄 사건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정식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 의뢰인은 명예 회복은 물론 가족 앞에서 겪었던 수치심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면전 모욕은 증거가 없어 입증이 어렵다는 통념을 깬 사례로, 휴가지 등 공공장소에서의 모욕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전략적 대응을 받으면 충분히 처벌과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