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 사측 대리 ‘전부 기각’ 성공사례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아님을 입증한 승소사례

🔍 사건 개요

2015년, 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원고는 철주 작업 도중 장비 낙하로 족지 절단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사고 당시 소속 회사(H사)의 상위 도급업체였던 J 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주요 쟁점 및 법리

쟁점판단 내용

피고의 안전관리 의무 존재 여부

원고는 피고가 재하도급한 업체(H사)와 현장 근로자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① 피고는 공사 전체가 아닌 일부만 하도급받았고,② 그마저도 전부를 다시 재하도급하였으며,③ 현장에는 피고 직원이 상주하지 않았고,④ 총괄 안전관리는 E사에서 수행했으므로

➡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

🔎 법리 근거: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 전체를 재도급하고, 직접 현장을 관리·감독하지 않았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도4802, 2010도2615 참조)

💼 변호인의 대응 전략

1. 업무 범위 및 계약 구조 분석

피고가 공사의 직접 시공 주체가 아님을 명확히 구조적으로 설명

2. 현장 개입 사실 부인

피고가 현장에 직접 작업지시·관리감독한 정황 없음을 입증

3. 총괄 책임자 특정

안전관리 주체가 피고가 아니라 E사임을 명확히 자료로 소명

4. 증거 반박

원고 측 증거로는 피고의 법적 책임이 성립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반박

✅ 판결 결과

“피고 J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원고의 전부 청구 기각 / 피고 완전 승소

✨ 변호사의 코멘트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도급 구조에 따라 예상치 못한 업체에까지 책임이 추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은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닌, 실제 관리·감독 여부 및 작업 개입 실태에 따라 정해집니다.
본 사건은 단계별 도급구조 분석과 현장 개입 없음에 대한 철저한 입증을 통해
하도급업체인 피고가 억울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방어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와 유사한 건설현장 재해, 하도급업체 책임 관련 소송에서도
불필요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복잡한 도급 구조 속, 책임 범위로 고민 중이시라면
계약 단계부터 사고 발생 이후까지 전 과정의 법률 자문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