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 → 단순 폭행 혐의 변경, 공소기각 

코로나19로 모두가 예민했던 시기, 의뢰인은 일상생활 중 우발적으로 공무원과 다툼이 발생하여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현장에서 방역업무를 수행 중이던 공무원이었고, 사건 직후 의뢰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정복이 아닌 코로나 감염 예방복을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공무원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사회적 평판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현장 CCTV, 증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모아 의뢰인이 상대방이 공무원임을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사건 당시 현장 상황과 CCTV 분석

• 피해자가 정복이 아닌 감염예방복을 입고 있었음을 강조

• 우발적인 상황임을 입증할 증거자료 제출

또한 무엇보다 사건 초기 합의를 단호히 거절했던 피해자와 변호인을 통해 5번 이상의 설득 끝에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 사유를 충분히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단순 폭행 혐의로 변경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 덕분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공무집행방해 혐의 → 단순 폭행 혐의로 변경

• 피해자(공무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 ‘공무원임 인식 불가’ 사실관계 입증

• 공소기각 판결로 신속하고 안전한 종결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 정리와 피해자와의 합의로 무거운 혐의를 바로잡고, 의뢰인의 사회적·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