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과 보증금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에서 장사를 하다가 가게 자리를 넘겨줄 때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받는 돈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은 영업의 이익이나 상권 형성 등 여러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 권리금도 법적으로 '상속 재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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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상가 권리금이 상속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특히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와 건물주가 사망한 경우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권리금의 상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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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가 세입자가 사망하면 그 세입자의 지위를 상속인들이 이어받게 됩니다. 그 결과 상속인은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건물주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는 보증금뿐 아니라 권리금까지도 돌려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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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세입자의 상속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받고 자리를 넘겨줄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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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입자가 3개월 이상의 월세를 연체하거나 세입자가 소개한 신규 임차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낼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예외사항이 있다면 상속인이 권리금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사망한 경우 권리금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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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사망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이 발생합니다. 건물주의 상속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즉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계약이 끝났을 때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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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건물주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황에서 건물주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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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한정승인(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의미)을 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이나 권리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입자는 상속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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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권리금보다는 우선 '보증금 회수'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반드시 '상속재산 목록'에 보증금 채무가 포함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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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보증금을 받을 상대방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 '상속재산 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고 이를 통해 상속재산을 경매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증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과 관련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부터 상속 문제까지 미리 고려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상황이 복잡해질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