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전과 음주운전 사고, 집행유예로 마무리
동일 전과 음주운전 사고, 집행유예로 마무리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동일 전과 음주운전 사고, 집행유예로 마무리 

김진희 변호사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로법률 대표변호사 김진희입니다.

과거 동일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었지만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혈중 알콜농도 0.173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화물차의 뒷부분을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뒤에서 오던 차량의 앞을 들이 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김진희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저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 개인사로 인한 우울증으로 약물 및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결과

법원은 피해자들의 상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기존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것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정리하며

이 사건은 다수의 동종 벌금전과 전력과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인하여 실형을 받을 수도 있던 사례였지만, 법무법인 바로법률과 함께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 하였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오랜 경력과 사례들이 뒷받침하는 "법무법인 바로법률의 대표 변호사 김진희"에게 상담 요청하셔서 전문적인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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