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배우 사칭해 거액 편취,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로법률 대표변호사 김진희입니다.

이번 사례는 사기·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유명 여배우를 사칭해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5년 구형 되었지만,

반성과 피해 변제를 인정받아 4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을 하며 유명 인사와의 친분을 과장하여,

소속 직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제작사는 해당 인사의 출연을 전제로 수십억 원 상당의 계약금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출연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측과 해당 인사 간에도 어떠한 계약이나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출연 계약서 및 위임장에 사용할 가공 서명을 임의로 제작·사용하였고,

해당 문서를 통해 상대 회사에 허위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진희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했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 회사에 편취액 전액을 변제한 점

•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도 없던 점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4년간 집행유예를 부여하였습니다.

정리하며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유명인을 사칭하고 문서까지 위조한 복합적 경제범죄였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성실히 임한 태도, 전과 이력의 부재가

변호인의 노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로 이어졌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양형은 단순히 범죄의 중대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진정성이 모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경제범죄 또는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오랜 경력과 사례들이 뒷받침하는 "법무법인 바로법률의 대표 변호사 김진희"에게 상담 요청하셔서 전문적인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