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시행사의 무단 점유 4년, 결국 법의 심판을 받다. 

부동산을 신탁하고, 신축하여 관리하는 동안

수년간 사무실 명목으로 무단 점유해온 상대방.

​

명확한 권리 관계에도 불구하고,

인도도, 임대료도 없이 점유를 계속한다면

결국 법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 사건 개요

​

의뢰인인 ##자산신탁 주식회사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호텔건물 중 일부(213호)를 정당하게 신탁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을 상대방 법인(#### 주식회사)이

정당한 권원 없이 4년 넘게 사무실로 점유·사용하며,

임료 지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다른 사안과 다른 점은, 상대방이 위 호텔건물 시행사업을 진행한 시행사라는 것.

이에 상대방은 '이 호텔건물은 시행사인 내 것이고,

내가 관리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며

건물인도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

​

📍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 부동산 인도 명령

✔ 과거 4년간의 부당이득금 1억6천7백만원 지급

✔ 매월 3백3십만원 상당의 추가 부당이득금 지급 명령

✔ 소송비용 전액 상대방 부담, 가집행 가능 판결

상대방은 신의성실 위반 및 권리남용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

📍 왜 이 사례가 중요한가요?

​

많은 기업이나 개인이 무단점유나 부당이득에 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망설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정당한 권리 행사를 주저하지 않고, 명확한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분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해당 호텔을 건축한 시행사라 할지라도,

신탁계약을 통해 소유권이 신탁사에게 있다면,

건물인도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한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 해결이 필요하신가요?

​

무단 점유, 부동산 인도, 부당이득, 신탁 분쟁 등

복잡한 부동산 소송에서 명확한 전략과 결과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면

김우중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