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나도 모르게 받은 패소 판결,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공시송달로 패소 판결을 받은 의뢰인이, 자기도 모르게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계좌 압류까지 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김우중 변호사를 찾아왔고, 김우중 변호사는 추완항소 제기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통해 계좌 압류의 집행취소까지 이끌어내어,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냈습니다.

2. 본가에 소장에 송달되었으나 아무도 몰랐던 상황

의뢰인 A는 본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하였으나, 본가에서 생활하지 않고 약혼자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본가로 송달된 소장을 보지 못했고, 공교롭게도 본가에 사시던 부모님은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남은 한 분은 시골에 내려가시는 바람에 소장을 대신 받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A는 B가 원고로서 접수한 대여금 소장을 보지도 못하고 공시송달로 패소 판결을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확정판결에 기하여 A의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 A는 압류된 뒤에야 자신이 소송을 제기당했고, 그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계좌 압류된 은행이 압류 결정 사건번호를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A는 뒤늦게 김우중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압류 결정 사건번호를 알면 나머지는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김우중 변호사의 말에, 믿고 사건을 맡겼습니다.

3. 추완항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함

김우중 변호사는 먼저 사건번호를 통해 해당 법원에 연락하여 압류 결정문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추완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추완항소는 해당 압류 결정문 및 사건 기록을 열람한 때로부터 2주 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여금 사건이었는데, 소장을 원고 B가 접수한 뒤에도 A는 (소 제기 사실을 모르고) B에게 정기적으로 대여금을 변제하고 있었습니다. B는 변론 종결 당시에도 이러한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아, 본인의 채권보다 더 많은 금액을 판결 받기까지 했습니다. 김우중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 및, 남은 대여금은 투자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까지 부각하여 추완항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추완항소는 무난히 받아들여졌고, 1심 패소 판결은 항소심 법원으로 이관되어 소송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A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계좌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1심 판결의 강제집행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김우중 변호사는 뒤이어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4. 현금 공탁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음

추완항소까지 제기하였기에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으나, 문제는 공탁금입니다.

현금 공탁이 나오는 경우 A는 자신이 이미 변제한 대여금까지 다시 공탁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현금 공탁이 아닌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하는 것이 A 입장에서는 훨씬 수월했습니다.

김우중 변호사는 기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할 것까지 받아냈으며, 기존 판결금 4천만원의 절반인 2천만원만 보증보험으로 공탁하라는 결정문을 받아냈습니다.

(*참고로, 보증보험 공탁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보증보험이 가능하다는 결정문을 받았음에도, 보증보험사들이 모두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강제집행결정을 위한 보증보험은 실무상 리스크가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의뢰인 A는 어쩔 수 없이 현금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기존 판결금의 절반 금액만 공탁 조건으로 강제집행결정이 내려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최초 목표였던 계좌 압류 취소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5. 기존 압류 추심 명령의 강제집행을 정지시킴

이미 압류된 계좌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49조에 따라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따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김우중 변호사는 위 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하여, 기존 예금계좌 압류 추심 명령의 강제집행을 정지시켰고, 압류된 계좌를 의뢰인 A가 다시 쓸 수 있게 원상복귀 시켰습니다.

6. 가압류, 압류를 포함해 공시송달 확정판결도 해결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및 압류 추심 역시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난데없이 압류 추심을 당했다면, 본 사안처럼 나도 모르게 내 주소로 소장이 송달되었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결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김우중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