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수협박/보복운전의 검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처음 가본 동네의 사거리에서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의 강한 경적(클락션)으로 당황하게 됩니다. 이후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뒤차가 과하게 가까이 따라붙자 의뢰인은 천천히 차를 몰게 되었고, 이를 ‘일부러 급정거한 것’으로 오해한 뒤차 운전자는 의뢰인 차량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추월해 급감속하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가 봐도 뒤차가 보복운전을 한 상황이지만, 쌍방 고소가 이뤄지자 경찰은 오히려 의뢰인을 가해자로 판단하고 ‘특수협박(보복운전) 혐의 있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김우중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2. 김우중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은 이미 경찰 조사에서 다소 불리한 진술을 한 상태였습니다. 진술을 뒤집을 수 없는 상황에서, 김우중 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지한 전방 및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받아 초 단위로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네이버 지도 등 위성사진과 비교해, 뒤차가 좌회전 차선을 넘어 무리하게 운전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고, 이는 위협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생계를 위해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라는 점, 보복운전을 할 동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3. 무혐의 처분 결과

검찰은 경찰의 판단과 달리 김우중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특수협박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무죄 판결보다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이번 사건은 김우중 변호사의 치밀한 자료 분석과 설득력 있는 의견서가 큰 역할을 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 억울한 형사 사건, 조기에 대응하세요

형사 사건에 휘말렸을 때, 특히 보복운전이나 특수협박처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대응하다가는 불리한 진술이 남아버릴 수 있고, 상황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김우중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 분석, 의견서 작성 등 실질적인 방어 전략으로 의뢰인을 보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