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중단을 위한 개인회생 중지·금지명령 해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분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채권자들의 압류, 추심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당장 생활비로 사용해야할 돈이 묶여버린다면 곤란할 수 밖에 없겠죠. 그만큼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알아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채권자의 추심 행위를 막아주는 이 두 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지명령? 금지명령?

채권추심을 막는 채무자 보호 장치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은 모두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단계에서 채무자가 압류나 경매,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임시적으로 발령하는 조치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만으로는 당장 채권자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채무자는 상황에 맞춰 이들 중 적합한 명령을 구해야만 개시결정시까지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명령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가 이루어지는 불공정한 상황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발령하는 명령으로 보통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금지명령

추심행위의 사전 차단!



금지명령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자의 추심, 강제집행을 미리 차단하는 예방적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연체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나 통장에 압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청하게 되는 것이죠. 법원은 금지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발령하고, 채권자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이를 받아본 채권자는 더 이상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소송 제기까지는 막을 수 없지만 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고의적인 불법행위나 중대한 과실을 원인으로 하는 채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지명령

진행 중인 압류, 경매, 채권추심 등을 정지!



반면 중지명령은 이미 압류나 경매 등의 집행 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를 멈추기 위해 이용됩니다. 채무자의 급여가 이미 압류되어 매월 차감되고 있거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금지명령만으로는 이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는 별도로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 해당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다만, 이미 압류되어 집행된 금액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한편, 중지명령은 개별 절차에 대해 각각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금지명령보다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중지·금지명령의 결정과 효력



중지·금지명령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처리 속도가 다르므로 결정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두 명령의 효력도 함께 사라지는데,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이나 집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빨리 즉시항고를 하거나 채권자와 협의하여 자발적인 추심 중단을 유도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중지·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사유가 있지는 않은지 충분히 검토해봐야 합니다. 최근 채무가 급격히 증가했거나, 도박 등 사행성 채무가 많은 경우,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거나 현실적인 변제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리고 과거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더해, 몇몇 법원의 경우 중지·금지명령을 내어주는 데 상당히 인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나 관할법원의 제약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니니, 신청조차 하지 않는 실수는 절대 없으시길 바라며, 이런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잘 준비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덧붙여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시점에서 채권자도 추가적인 추심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려 자발적으로 추심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런 방식으로 의뢰인의 추심부담을 덜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의 첫 관문이자, 채무자를 실제적으로 보호해주는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현재 채권추심이나 압류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개인회생 뿐 아니라 중지명령과 금지명령 신청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