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투자사기채무, 실직 후 재취업 인가결정 사례
[개인회생] 투자사기채무, 실직 후 재취업 인가결정 사례
해결사례
회생/파산

[개인회생] 투자사기채무, 실직 후 재취업 인가결정 사례 

송강 변호사

인가결정(95%탕감)

서****


뜻하지 않게 빠져든 채무의 수렁



지인들로부터 해외사업 참여를 제안 받은 의뢰인은 덜컥 상당한 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계속해서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을 담보로 잡아가면서까지 사업자금을 마련했지만...

코로나19 팬더믹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결국 사업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실은 해외사업을 빌미로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의뢰인에게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빚더미뿐이었습니다

혹시 사기꾼들을 찾으면 투자금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각종 대출과 대환대출을 반복하며 버텨봤지만

현재 살고 있는 주택마저 경매에 들어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가장 노릇도 못 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 했다고,

고생하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라도 더는 이렇게 있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못 다한 가장 역할, 이제라도 해내고야 말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실직으로 인한 기각위기

재취업에 성공하며 개시결정!



그러나...

신청서 접수 이후 회사의 부침으로 의뢰인이 실직하게 되었고

개시신청이 기각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한 소통 덕분에 의뢰인의 실직사실을 곧바로 알 수 있었고

의뢰인의 의지를 확인한 뒤 즉시 구직활동을 시작하시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재기의지 등을 법원에 적극 어필함으로써

재취업에 필요한 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강한 의지로 결국 3개월만에 재취업에 성공,

변제율 5%로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사정뿐 아니라

법원의 판단 기준과 시기에 맞춰 설득력 있게 구성되어야 하는 만큼

충분한 사전 준비와 사후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직, 질병, 급작스런 소득변동 등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면

가급적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해결방향을 모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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