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받고 4대보험도 없는 현금소득자 개인회생인가 사례 

건강도, 가정도 무너졌던 시간… 다시 일어서기 위한 선택



20대 후반의 나이에

사업과 결혼을 동시에 시작하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인생을 꾸려가던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사업지출과 저조한 매출로 금세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이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부부 사이의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결국 결혼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에 대한 마지막 배려로

의뢰인은 혼인기간 발생한 채무를 오롯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정리하면서

재취업과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부족한 급여와 반복되는 건강 문제라는 또 다른 시련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무릎 수술, 발목 부상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날이 늘어갔고

그 공백은 다시 카드와 대출로 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복된 시도와 좌절 끝에

의뢰인은 너무 늦기 전에 구조를 요청해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소득 증빙 불가’라는 벽 앞에서도, 가능성을 입증하다



의뢰인은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었는데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급여액도 최저임금(주40시간 기준)에도 미치지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온전치 못 한 건강상태와

일 8시간 근무를 원치 않고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업계 특성으로 인해,

의뢰인은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닌지

법원으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변제율 37%, 월 변제금 25만 원으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실제 근로관계 및 부족한 수입에 대한 소명

계속적인 급여 수령 및 근로계약 사실,

업계의 특성과 의뢰인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에도

변제계획 수행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시 설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소득이 낮거나 형식적으로 증빙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근로 사실과 변제의 성실한 의지를 소명할수만 있다면 길은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헤쳐나갈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