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숙박시설 드나든 의뢰인
안산상간소송변호사 사무실 디딤의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이던 직장 동료와 단순히 친분을 넘어 깊은 사이로 발전하면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직장 동료는 이미 결혼을 한 기혼자였기 때문인데요.
결국 두 사람의 사이를 알게 된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이른바 '상간소송'이라 불리는 위자료 소송을 당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안산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홍영택 변호사'의 조력
상간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위자료가 청구되곤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고, 숙박업소에 드나든 사실이 있다고 털어놓았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방법은 없었는데요.
그래서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히 파악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낮출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상대 여성의 남편이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가 부풀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일부 억측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유사 사건 판례를 토대로 보편적인 위자료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위와 같이 홍영택 안산상간소송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은 원고(남편)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상당 부분 감액한 액수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상간남소송 피고 사건은 민감한 사생활 보호와 동시에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감액한 판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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