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청소년 지인능욕 모욕죄 - 소년보호처분 1·2호 

지인능욕 범죄 저지른 10대 의뢰인

의뢰인은 10대 청소년으로, 본인의 SNS 계정에 지인들의 사진을 게시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등 이른바 지인능욕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모욕죄 혐의로 소년재판에 넘겨진 10대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안산청소년변호사 사무실 디딤은 소년재판부에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의 보호자인 부모님이 자녀의 교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모욕죄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하며 합의를 진행했는데요. 피해자 측과 수차례 소통했지만, 합의금 관련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비록 합의하지 못했으나 피해 회복, 그리고 사안의 원만한 종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했다는 것을 법원에 알리며,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내적 각오와 반성의 태도를 법정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재판 결과는?

위와 같이 안산청소년변호사 사무실 디딤이 조력한 결과,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은 가장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에 속하는 1호(부모감호위탁)와 2호(수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