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사고 피해자 합의 실패, 재판 결과는? 

안녕하세요. 안산법원 정문 바로 맞은 편(10초 거리)에 자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2025년 해결사례 -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음주사고 피해자 합의 불발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사무실 디딤의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에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는데요.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었기에 10년 이내 재범으로 가중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홍영택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된 홍영택 안산음주운전변호사는 수사 초기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 수사 입회는 물론, 각 수사 단계마다 변호인 의견서와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충실히 제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결렬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 정도에 비해 너무나도 과한 합의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는데요.

비록 형사합의는 실패했지만, 의뢰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 배상을 모두 완료한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여러 자료를 통해 증명해 보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위와 같이 홍영택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한 결과, 안산법원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지만, 홍영택 변호사가 주장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모두 받아들이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음주운전 재범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끝끝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법정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