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미성년자의제강간변호사 해결사례 - 16세미만 미성년자 교제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가 불법?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평범한 청년으로, 온라인 채팅을 통해 한 10대 여학생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했죠.

문제는 여학생이 16세 미만, 그러니까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연령'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였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은 교제를 하며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결국 성관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후 관계가 틀어져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의 가족이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한 겁니다.

홍영택 변호사의 조력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목적대화등) 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의 법률대리인 홍영택 안산 미성년자의제강간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① 수사 입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에 동석하며 수사기관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성인미성년자교제 위해 고의로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고,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

② 피해자 합의

사실 이 사건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합의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처음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하는 등 입장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설득과 진심 어린 사과 끝에 피해자 및 보호자 모두와 합의를 이뤄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③ 정상참작 자료 수집

의뢰인의 나이, 범행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경과, 반성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담은 정상참작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교육 이수 계획도 밝혔습니다.

④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면제 요청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상 공개 조치 면제였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자가 아닌 철없던 청년에 가까운 점을 부각하며, 사회적 낙인을 피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위와 같이 홍영택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해 보이고, 이러한 범행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의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했습니다.

단, 피해자 측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그 외 홍영택 안산미성년자의제강간변호사가 주장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또한 면제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