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성매매변호사 2025년 해결사례 - 조건부 기소유예 

랜덤채팅 통해 성매매한 의뢰인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는 등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으로, 자칫하면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전과가 남고, 사회적 불이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안산성매매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먼저 계획적·상습적인 성매매가 아니라 단발성 우발적 행위에 그친 점, 모든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전무한 초범이며, 성실한 직장인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고하다는 점 등을 부각해 변호했습는데요.

그러면서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고, 향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엄중한 경고와 교화 중심의 처분이 타당하다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위와 같이 홍영택 안산성매매변호사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