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3회 벌금형] 음주운전 형사처벌 최소화 전략 

사안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이라는 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질렀는데, 문제는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경우, 직업에 있어서 큰 불이익이 생길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생계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부양하는 가족의 생계까지도 걸린 사건이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결국 음주운전은 양형자료의 싸움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얼마나 재범 방지 의사가 있는지를 재판부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의뢰인과 수시로 대면 미팅을하고,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만한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조사 과정에 동석하면서 의뢰인이 어떤 포인트로 양형주장을 해야할지를 고민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이 직업적 불이익일 입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해 주셨습니다.

음주운전 3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미리 포기해선 안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