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음주 4회,0.190%였음에도 재범방지 재판부 설득 

사건의 개요

10년 내 재범, 0.190%, 통산 4회 째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수치가 매우 높고, 10년 내 재범이며, 통산 4회째라는 점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재판부에 제대로 피력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법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실형 선고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철저한 변론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혼자서 대응했다면 준비하지 못했을 유리한 양형 사유를 하나씩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의뢰인과 장시간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의뢰인이 살아온 인생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만한 부분이 등장하면,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를 요청했습니다.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며 양형자료를 준비하자, 의뢰인도 자신의 범행이 그저 운이 나빠 단속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마저도 생겨났습니다.

이런 진심이 담긴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자,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해 공감하고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