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부 승소] 보증금반환 및 약정금 지급 소송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임대인과 임대차보증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는 임대차 목적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 전 피고에게 적법하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고, 이후 이사 갈 주택에 관한 임대차 가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몰취될 가계약금 300만 원을 자신이 보상하겠다.'고 약속하며 보증금 반환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에게 연장한 기한이 지나도록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피고에게 아직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보상을 약속한 가계약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약정금 300만 원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 연장을 전제로 부담하겠다는 약속이었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증거와 정황을 통하며 임대차계약 연장이 약정금 지급의 전제 조건이라는 피고 측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증금반환 및 약정금 지급 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