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대부업체에 임차보증금 중 일부분인 3천만원을 양도양수계약체결한 경우 아떻게 하나요

Question

세입자가 주인 동의 없이 전세보증금 일부를 대부업체와 양도양수계약서슬 작성하고 돈을 빌렸는데
대출금을 갚지 않아 주인인 나한테  전세계약기간 만료시 대부업체에 반환하지 안았다고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차보증금은 계약만료시 세입자에게 전부 돌려
준 상태이구요, 그리고 대부업체에서 계약만료전에
저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계약만료시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중 3천만원을 대부업체로 입금시켜 
달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에는 세입자가 전대나
타인에게 보증금을 양도 못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좀 도와 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을 양도하지 못한다는 조항 있는 경우라면 대부업체가 해당 조항 알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대항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변호인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고 변호사 비용 전부 또는 일부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황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임대인께서는 대부업체가 채권양도금지특약 사실에 대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중과살)는 사정에 대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대부업체가 양도금지특약 존재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임대인이 대부업체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네요.

소송을 제기당하신 이상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임대차 계약서에는 세입자가 전대나 타인에게 보증금을 양도 못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세입자가 주인 동의 없이 전세보증금 일부(3천만원)을 대부업체와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렸다가 대출금을 갚지 않은 탓에,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일부를 양수한 대부업체에서 임대인인 상담자분에게 전세계약기간 만료시 대부업체에 반환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임차보증금은 계약만료시 세입자에게 전부 돌려 준 상태이며, 대부업체에서 계약만료전 상담자분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계약만료시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중 3천만원을 대부업체로 입금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업체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보증금 양도금지 특약사항을 대부업체에서 알았거나(악의이거나),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주장 입증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는 채권 양수인인 제3자가 악의인 경우이거나 악의가 아니라도 그 제3자에게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양도 금지로써 그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거래에 있어 양도대상인 지명채권의 행사 등에 그 채권증서(계약서 등)의 소지·제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도·양수 당사자 간에 그 채권증서를 수수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실정입니다.특히 양수인이 채권양도 거래의 경험이 없는 개인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수수되어 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 특약도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알아보기 좋은 형태로 기재되어 있어 간단한 검토만으로 쉽게 그 존재와 내용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에 관한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업체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신 만큼  나홀로 소송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