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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전세계약 만기 상환 못할꺼같아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로인하여 집주인에게 직접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돈으로 다른 전세로 전환을 한게아니라, 사용을 하고 2021년 6월에 원 상환예정일이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래저래... 사용을해버렸어요... 만약 이때까지 이돈을 상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상환하지 못하였을 시 따로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들이 있을까요? 만기이후에 분할상환을 할 수 있을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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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방식으로 하셨다면(아마 이 방식일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인 질문자가 아니라 금융기관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질문자께 보증금을 돌려주셨더라도 금융기관에게 이중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렇게되면 임대인이 질문자께 보증금 다시 달라고 청구할 것입니다.
이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연장이나 분할상환은 불가능하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달리 도움이 되실만한 제도는 없어보입니다.
물론 파산이나 회생을 고려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예전같으면 형사처벌도 받으실 사안이나
다행히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배임죄로 처벌 받으실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입니다.
5년 전 작성됨
'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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