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음주운전 5년 내 3회차 사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밤새 술을 마신 후 약 5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 차량의 주행이 이상함을 감지한 뒤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통하여 0.189%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고, 기소가 되자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5년 전, 4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꾸준한 반성문 작성 및 제출, 재발 방지 노력을 피력할 수 있는 자료와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의 준비를 요청드렸고, 의뢰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신속하게 양형 자료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부단히 노력한 점, 3)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가 공고한 점, 4) 의뢰인 특유의 참작할 만한 사정 등의 내용으로 양형 의견서를 작성, 다양한 양형 자료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과 의뢰인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준비를 통해, 의뢰인은 5년 내 음주운전 3회차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