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보증금 절반 반환요구

Question

전여자친구와의 동거 중 함께 주거하였던 집에서 계약 시기에 보증금을 절반씩 해서 계약하였고 계약 기간이 끝나서 보증금의 절반을 반환을 요구하나 전여자친구는 모르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 채무불이행으로 가야하는지 지급명령으로 가야하는지와 아직 소송을 제기 하지 않아 판결문이 없는 상태에서 내용증명서는 효력이 없는건지요, 명확한 차용증이나 구두로도 오간게 없을 때, 어떻게 민사소송 절차를 시작해야할까요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여자 친구에게 돈을 보내 자료가 있다면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급명령이나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거싱 좋겠습니다. 여자친구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다 알고 계시면 지급명령을, 그렇지 않으면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좋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우선은, 모든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상대방(전여자친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독촉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미 보내셨다면 지참하시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2.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고, 상대방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보다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거나 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남 변호사 · Answer

1.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임차인입니다. 사안의 경우에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에 해당하는 전 여자친구에게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여금 반환청구의 경우의 경우에 필요한 주장 및 입증사항은 금원을 인도한 사실과, 인도한 금원을 돌려 받기로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입증은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입증에 전혀 문제가 없으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정황증거를 통하여 입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입증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

3.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와 함께, 지금부터라도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법적 효력이 있고, 향후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여자친구 이름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로 보입니다.
3. 전화 예약을 해주시면, 법적 해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