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음주운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맥주를 마신 후 숙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하였고, 단속 지점으로부터 약 100m 정도 전에 차량을 세웠습니다. 이를 본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다가와 음주 측정을 하였고, 0.03%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와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었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음주한 시간과 음주운전 단속 시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께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하여 1)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점, 2) 의뢰인의 최종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밝혔고, 결론적으로 의뢰인이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