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신상정보미등록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벌금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내용을 고지받지 않아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결국 신상정보 미등록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변론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우선, 의뢰인 기존 사건의 공판조서를 확보하여 분석했고, 대법원예규상 이러한 고지는 반드시 조서에 기재하게 되어있지만 의뢰인의 경우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이 의뢰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해외 출장 일정과 관련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한편, 의뢰인이 법무부에 문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통화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유사 판례를 분석하여 법원이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경찰은 저의 의견을 수용하여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신상정보 제출의무위반과 관련된 사안은 고소가 아닌 법무부의 고발로 시작되며, 고소사건과 다르게 수사기관은 시작부터 송치의 심증을 갖고 있어, 초반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방지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