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아님] 사실무근의 학교폭력 신고 사안을 방어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한 반 친구들과 서로 놀면서 친구들끼리 친근함의 표현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욕설인 ‘병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들은 같은 반의 장애가 있던 다른 친구가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학생을, 위 사건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허위, 과장을 섞어 학교폭력이라며 신고를 한 사안입니다.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 의뢰인의 부모님과 면담을 한 다음, 학폭위 신고 내용에 허위사실이 많을수록 거짓말이 잘 드러날 것이라며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저는 학폭위에 제출하기 위한 의견서를 통해

1) 의뢰인은 친구들끼리 편하게 장난을 치며 욕을 했을 뿐, 상대방 학생을 겨냥하여 욕을 한 적이 없으며,

2) 같은 반 학생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해 허위로 신고했음을 보여줄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등,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신고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혀내고, 학폭위에 직접 의뢰인과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해 필요한 만큼 의뢰인을 위해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같은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당한 낙인이나 필요 이상의 과도한 조치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