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정황밖에 없는 성매매알선 혐의를 방어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경쟁 업체의 허위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날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문자와 전화로 성매매 옵션이 있냐고 수차례 물어보았고, 의뢰인은 성매매는 없다고 분명히 대답하였습니다. 같은 경찰관은 업소에 방문하여 의뢰인과 여종업원에게 같은 질문을 했고, 아니라는 대답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관 두명이 더 들이닥쳐 의뢰인에게 성매매알선 혐의가 있다고 하더니,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과 상담하며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경찰의 주장과 달리 성매매 알선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목했습니다.

첫째, 의뢰인과 여성 종업원 모두 경찰관의 성매매 옵션에 대해 일관되게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둘째, 경찰이 제시한 증거는 단지 업소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한 정황상 의심만 있을 뿐,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셋째, 의뢰인은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이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영업 행위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며, 성매매 알선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저의 치밀한 사안 검토와 적극적인 변호 활동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이 사건은 성매매 관련 수사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그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객관적 증거 없이, 경쟁 업체의 허위신고와 정황증거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사 초기부터 개입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고, 증거의 부족함을 명확히 지적함으로써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성매매 관련 사건은 영업장 폐쇄나 몰수 등 재산상 불이익이 크고, 사회적 낙인이 따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쟁업체의 허위 신고나 함정수사에 의한 부당한 단속으로부터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베테랑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