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술에 취한 의뢰인, 절도 혐의에서 벗어나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년간 진행해온 회사 프로젝트의 성공적 마무리를 축하하는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의뢰인은 2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가족의 차량으로 착각하고 뒷좌석에 탑승했습니다.

잠시 후 차량 주인이 지인과 함께 나타나 의뢰인에게 왜 남의 차에 타고 있느냐며 따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에서 기다렸는데, 차량 주인이 차량에 있던 명품 지갑이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몸과 소지품을 수색해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고 했으나, 얼마 뒤 차량 주인은 의뢰인을 다시 절도로 고소했고,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파악하여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가. 증거 불충분 주장

의뢰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의 몸과 소지품을 수색했으나 피해자의 지갑이나 현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범행 가능성 지적

만약 의뢰인이 정말로 절도 목적이 있었다면 ① 용이한 도주를 위해 애초부터 술을 마시지 않았을 것이며, ② 지갑을 훔친 이후라면 피해자가 오기 전에 도주했을 것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절도범의 전형적인 행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 제3자에 의한 절도 가능성 제시

피해자의 차량이 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한참동안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의뢰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자의 차량에서 물건을 훔쳤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라. 철저한 증거 수집 요청

저는 주차장 인근 CCTV 영상 등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저의 치밀한 변론과 노력 끝에,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유능한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경험칙과 상식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절도범의 전형적인 행동과 일치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처럼 형사사건, 특히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경찰출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