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장 상사이며 평소 교류가 많지 않았던 관계
회식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본인의 차에 태움
가해자는 술에 취해 잠에 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저지름
피해자는 신입직원이고 가해자는 고위 간부였기에 평소 교류가 없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주관한 회식자리에 참석하였고, 회식이 마무리된 후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가해자는 본인의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어렵고 부담스러웠던 피해자가 몇 차례 거절하였음에도 계속되는 가해자의 강요에 피해자는 결국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가해자의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탑승 후 술기운에 잠이 들었던 피해자는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나 무서운 마음에 계속 잠든 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든 척하며 자연스럽게 몸을 돌려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가해자의 추행은 지속되었고, 피해자는 막 깨어난 척 하며 속이 좋지 않으니 잠시 차를 세워달라고 한 뒤 차 문을 열고 도망쳐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행사실을 사내에 신고한 뒤 법적조력을 받기위해 박하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1. 반성없는 가해자 압박
가해자는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가해자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을 알 수 없었으므로 윤소영 변호사는 합의를 요청하는 가해자의 변호인에게 제출한 의견서 사본을 요구하여 가해자가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기 위하여 다른 동료들에게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근거없는 비방을 하는 등 2차 가해까지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과 2차 가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가해자를 압박하였습니다.
2. 합의금 증액
가해자가 관할 이송 및 기일 연기 신청 등 사건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자 당초 합의의사가 전혀 없었던 피해자는 윤소영 변호사와의 상의를 통해 금전적 피해보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전략을 변경하였습니다.
* 추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가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윤소영 변호사는 1)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2) 범행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한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진정한 반성으로 볼 수 없다는 점 3) 가해자의 2차 가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가해자 측이 제시한 합의금이 터무니 없음을 지적하며 합의 시점을 지연시켰습니다.
1심 선고 직전까지 합의 시점을 끌어온 윤소영 변호사의 노련한 협상 전략으로 가해자 측은 합의금을 추가로 마련하였고 결국 5,0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결과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5,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음에도 가해자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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