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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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방어성공!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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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차

음주운전치상 운전업종사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방어성공!

  1. 운전업종사자, 0.095% 혈중알코올농도

  2. 버스탑승한 피해자 다수 전치 2주

  3. 벌금형 이상 재범, 합의 실패

  4. 음주운전 2회차 재범임에도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운전업무 종사자로, 0.095%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높은 시속으로 좌회전을 하는 중 버스를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탑승하고 있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연루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충격하는 경우 징역형 가능성이 높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미 의뢰인은 과거 벌금형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었고 10년 내 다시 연루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음주운전변호사최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충분한 반성과 모든 것을 자백했다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구상금 명목을 지급한 점 등을 적극 준비하여 주장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2회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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