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강제집행 과정 충돌)
권리행사방해죄
무혐의 방어성공!
의뢰인은 부동산분쟁으로 부동산 관련 강제집행 과정에서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형사전문변호사가 확인한 결과 소유권 관련 부분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다는 점을 파고들었고 권리행사방해에 관해 부인할 수 있는 법리를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전에 선임되어 피의자조사 때 역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이에 기소될 수도 있었으나 권리행사방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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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