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재단과 기획사 공연계약 비용) 8천만원 청구 전부승소! 

약정금 8천만원 청구

재단과 기획사 공연계약 관련 비용 분쟁

전부승소!

1. 문화재단 운영 중 행사기획사와 공연계약 체결

2. 계약위반으로 받지 못한 비용 약정금청구

3. 전액 인정 전부승소 

의뢰인은 지자체 행사 등을 진행하는 문화재단으로, 행사기획 및 제작사와 공연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제작사 측은 공연 관련 납부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법무법인 대환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고의 주장을 살펴본 결과 의뢰인이 계약위반을 했고 납부해야 할 비용에 대해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 민사전문변호사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이 이유있다 해도 의뢰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정황상 주고 받은 이메일 내역, 통화내역 등 전후사정을 보았을 때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원고에게 8천만원 상당의 공연 관련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또한 법무법인 대환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8천만원 전액을 인정하여 전부승소 할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