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만남 합의 성관계 강간죄 피고소 무혐의 방어성공! 

어플만남 합의 성관계

강간죄 피고소

무혐의 방어성공!

1. 어플로 알게 된 여성과의 만남

2. 만난 후 성관계 거부의사를 밝힌 상대방

3. 설득하여 성관계하였으나 강간죄 고소

4. 거부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강간죄 무혐의 성공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주고 받다가 호감이 생겼고,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고 판단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합의 하에 모텔도 예약해두었고, 어느정도 관계의 진전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만난 후 상대방이 성관계는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계속 설득하여 결국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여성이 강간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성범죄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강간이라고 보기에는 거부의사가 있었으나 설득을 통한 합의된 성관계라는 점이 있었고,실제 합의된 모텔 예약, 대화내용 등의 암시 등 거부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겉으로는 거부의사가 보이긴 했으나 웃음을 띄고 애간장을 태우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는 점 등이 있어 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 또한 이 점을 인정하여 강간죄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