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억 1천만 원을 지급할 뻔 했지만 항소 후 청구기각 

[ 무변론 판결로 1억 1천만 원을 지급할 뻔 했지만 항소 후 원고 청구 기각 ]

오늘은 1심에서 무변론 판결로 1억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항소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 받은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원고(B씨)는 의뢰인 A씨가 서류를 위조해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1억 1천만 원을

다른 피고들과 연대해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몰랐던 A씨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해당 내용은 원고의 청구 그대로 판결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판결문을 받고 법률사무소 한샘을 찾아오셔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각 주장의 대한 반박

• 원고의 주장

  > 서류 위조에 사용된 서류 중 A씨가 발급받은 서류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위조에 A씨가 공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A씨를 포함 피고들을 상대로 공문서위조등으로 고소하여 현재 조사 중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한샘의 반박

  > A씨는 본인의 이모의 지시로 해당 서류를 발급 받았을 뿐 서류 위조에 관한 사실에 대해 모르며, A씨가 서류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가 고소한 고소장에는 A씨의 이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한샘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무변론 선고로 불리한 판결을 받아도 항소심에서 좋은 판결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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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 몰라 불리한 판결을 선고 받으셨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