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 범행을 저지름
범행 도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도망친 뒤 즉시 경찰에 신고함
피해자와 가해자는 데이트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로, 범행 당일 술을 마신 뒤 가해자와 피해자는 첫차 시각까지 인근 모텔에서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술에 많이 취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성관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후 잠에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성기에 삽입되는 느낌에 잠에서 깼고, 가해자가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가해자를 밀치고 객실 내 화장실로 도망친 뒤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수사단계부터 1심 재판까지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유죄를 선고받은 뒤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라는 다소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될 것이 염려되었던 피해자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박하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1. 가해자 주장 반박
윤소영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즉시 가해자 측 제출 의견서 및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여 가해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주장에 대하여 윤소영 변호사는
1) 사건 직후 가해자는 본인의 범행에 대하여 사과하며 합의하고 싶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자 돌연 모든 범행을 부인한 사실을 지적하였고,
2) '데이트 어플을 통해 실제 만남까지 이루어진 것은 암묵적으로 성관계에 합의한 것'이라는 가해자의 주장은 가해자의 그릇된 성 인식을 방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3) 이와 같은 가해자의 피해자를 향한 일방적인 접근과 범행 부인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 동시 진행
윤소영 변호사는 형사 항소심 진행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속해서 무죄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을 압박하는 전략을 세운 뒤,
소장에 1) 피고의 범행 부인으로 피해자가 재차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하여 2차 가해를 저지른 점 2)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점 3) 피고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민사 재판부에서는 본 사건에 대하여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으며, 조정기일에 가해자 측은 1,5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윤소영 변호사는 조정 당일 3,000만 원으로 금액을 끌어올려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결과
형사 2심에서 항소기각되어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이 유지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배상받아 추가 집행 등의 절차 없이 민사소송이 신속히 끝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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