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너 자신을 알라"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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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언컨대, 오늘 소개할 사건은

제가 했던 성범죄 사건 중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내용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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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에 대하여

'절대 기소될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직접 당사자인 의뢰인께서는

'하지 않은 일로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극한의 공포심을 느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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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고소인은 '대한민국 10대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지라

의뢰인의 공포심은 증폭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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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대한민국 10대 로펌이고 나발이고

안되는 건 안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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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사건을 직접 처리한 저로서는

해당 법무법인이 법조인의 윤리를 가지고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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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사건 내용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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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사실 및 이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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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고소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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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회식자리에서

갑자기 친한 척 고소인에게 어깨동무를 하더니

어깨동무 상태에서 고소인을 방심하게 만들고

테이블 밑에서부터 고소인의 티셔츠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은 다음

고소인의 젖꼭지를 2~3회 문질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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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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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고소인이 아주 큰 박스티를 입고 있었고

회식 장소의 테이블이 가슴팍까지 올라온 상태라

주위 사람들이 이를 목격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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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이러한 사정을 이용해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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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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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고소인의 옷안으로 손을 넣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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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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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의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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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 후

피의자신문절차에 입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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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건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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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수사관이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면 고소인의 당시 옷차림 사진,

당시 회식 자리 배치도,

회식 자리 임장사진 등은

제가 미리 좀 뽑아서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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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짓말탐지조사 거부 및 참고인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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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 절차가 진행되고 며칠 되지 않아

의뢰인으로부터

'경찰이 3일 뒤 거짓말탐지조사를 받으라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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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는 억울한 입장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신빙성 판단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면

거짓말탐지조사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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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건 순서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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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진술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는 차고 넘쳤을 뿐만 아니라

제가 당시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수사관의 태도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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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제가 수사관에게 직접

'거탐을 안받겠다'라고 연락을 드렸고,

수사관도 자신의 수사방식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면서

참고인조사부터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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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호인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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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법리적으로 잘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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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말이 안되는 고소장 내용을

법적인 용어

즉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으로

풀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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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성범죄 사건의 수사관들은

'그럼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고소인이 왜 거짓말을 하는가?'

라는 의문을 항상 가지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 해소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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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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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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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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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뻔하지요.

'진실'을 이기는 '거짓'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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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이틀만에 나온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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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조사,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자체가 말이 안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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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0대 로펌이든 뭐든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든 아니든

안되는 건, 안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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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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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회식자리에서 젖꼭지 부위에 어떤 느낌을 받은 경우,

자신이 이전부터 호소하던 젖꼭지 부위 통증을 떠올리지

다짜고짜 옆자리에 있던 직원이

상사들이 다 있는 회식자리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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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린 상태였다면

막무가내로 피의자를 고소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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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술 먹고 해온 자신의 행동들을 돌이켜보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경솔하게 형사고소를 하면서 일을 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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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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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인의 진술,

'당시 고소인이 아주 큰 박스티를 입고 있었고

회식 장소의 테이블이 가슴팍까지 올라온 상태라

주위 사람들이 이를 목격할 수 없었다',

라는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는 허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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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 양보해서,

무고죄는 아니라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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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소인은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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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의 소송은

이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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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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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정성스런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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