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내가 받을 재산을 포기한 행위가 무조건 사해행위?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처리할 사건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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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러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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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의 출발은,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것을

확인하는 것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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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집행할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정황이 포착되면

채권자는 해당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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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하고,

취소되는 채무자와 제3자간의 모든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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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당사자는

채권자 = 원고

제3자 = 피고

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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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소송을 당한 피고 쪽이었습니다.

즉,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양도받은 제3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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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2/7 상속지분을

모친인 피고에게 넘기기로 하는 합의,

즉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합니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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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합니다.

그 특별한 사정이 무엇이냐?

바로 채무자가 부친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재산을 받아

별도로 상속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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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법리적으로 예쁘게 포장해서 주장하는 것이

변호사인 저의 몫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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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쪽에서 제출한 첫번째 준비서면의 일부만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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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원고 측은 물러서지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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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채무자 부친)이 채무자에게 준 금원의 형태를 문제 삼으며

이를 채무자의 특별수익으로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이를 피고에 대한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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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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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쪽에서 제출한 세번째 준비서면의 일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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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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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께서는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향으로

화해권고결정(강제조정)을 내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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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장을 원고도, 법원도 모두 납득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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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 화해권고 결정은

원피고 쌍방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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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한푼이라도 더 집행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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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송을 당한 피고로서는

원고의 채권자취소소송이 이유없다는 사정을

법적으로 정리해 밝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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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셨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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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